美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가상자산 사라지지 않을 것...의회가 바로 잡아야"

"의회는 상식적이고 건전한 규제를 제공할 책임 있다"

미국 상원 척 슈머 다수당 원내대표가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더블록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인 슈머 원내대표는 14일 진행된 'Crypto4Harris' 타운홀 행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의회는 상식적이고 건전한 규제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목표이며, 우리는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암호화폐에 대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상식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미국 국회)

미국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여러 법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 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민주당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이 지난 4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데비 스태버나우 의원도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해당 법안은 오는 9월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하원에서는 지난 5월 공화당 주도 하에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상품'에 대한 새로운 관할권을 부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 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을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전 하원의장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71명이 지지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과거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경험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법안도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의 입법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요즘 의회에는 정치적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스펙터클과 선동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다수당 원내대표로서 여러 차례 이를 해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올바르게 다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