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싱크홀 메우는 대한상의, '특례승인’ 400건 돌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 성과 발표…매주 2건꼴 특례승인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이후 규제특례 누적 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이다. 기업의 접근성 향상 및 밀착 지원을 위해 기업 전담 1대1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 7월말까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승인건수는 총 405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건수의 32%에 해당하며 매주 2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표=대한상의)

그동안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출시를 통해 1찬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매출이 5천100억원 증가했으며, 5천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 344건, 임시허가 43건, 적극해석 18건으로 실증특례가 85%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6건, 중견기업 48건, 대기업 72건으로 중소기업이 68%, 대기업이 18%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혁신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다했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승인건수를 살펴보면 식약처 122건, 국토부 86건, 복지부 62건, 산업부 51건, 농림부 29건, 행안부 26건, 개보위 24건 순이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로 본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꼽았다.

한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405 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4개 법령 규제특례를 받은 다규제 과제였던 자율주행로봇도 올해 4월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법령들의 정비가 일단락됐다. 실증사업이 종료되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있다.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이 넘어감에 따라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특례기간 만료가 예정된 과제들은 집중 점검‧관리하고 부처에 법령정비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