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들, 투자·신사업 지원 정책 바라지만 '온플법'은 반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스타트업들은 정부와 국회에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 추진과 규제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코스포)은 지난 7월 19일~24일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정부와 국회 활동에 대한 스타트업의 인식 및 의견을 전달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 생산, 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했다. 조사에는 119개 사가 참여했으며 창업가 또는 대표가 약 87%, 임직원이 13%를 차지했다.

스타트업 71.4%, 정부∙의원 활동에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정부와 스타트업 입법 및 정책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답한 스타트업이 34.5%로 가장 많았으나, ‘아쉽다’와 ‘매우 아쉽다’가 각각 33.6%, 25.2%로 합산 58.8%를 기록했다. ‘잘했다’는 5.9%, ‘매우 잘했다’는 0.8% 순으로 답변했다.

정부 입법과 사업 계획, 의원 입법 및 질의 등으로 경영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스타트업 71.4%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긍정적 영향 대비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항목으로는 ‘금융∙세제∙경영지원’이 13.4%로 가장 컸고, ‘글로벌 진출’(11.8%), ‘대기업 및 중견기업 교류’(8.4%)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은 ‘입법 및 정책 이슈화로 인한 사업모델’(53.8%), ‘기존 산업 종사자 갈등’(50.4%), ‘매출’(47.9%), ‘국내외 인력 채용’(42%) 등 대다수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금융∙세제∙경영지원’ 측면에서도 39.5%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투자 및 금융 지원 희망하지만 온플법 추진은 우려

앞서 스타트업의 71.4%가 정부와 국회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만큼, 향후 정책과 규제 영역에서 더욱 친화적인 방향을 기대하는 스타트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과 규제 개선이 실현될지 기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스타트업 42%가 ‘기대한다’고 답하면서 희망적인 관점을 보였다.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스타트업은 37.8%로 이보다 낮았다.

특히 추진을 희망하는 정책과 입법(복수응답)으로는 ‘투자 및 금융 지원’(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이 뒤를 이었고(56.3%),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48.7%),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등 지원’(47.9%),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도 높은 비중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부 거래 외부와 및 스타트업 시장 확대’(31.1%)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에서 데이터 활용’(25.2%)도 적지 않은 응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