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량이 감소한 것을 두고 일부 긍정 요소가 있다는 정부 평가에 의료계가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진료 역량 축소 현상을 정부가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인력 중심 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정부 인식을 비판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앞서 의료대란이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계획에 따른 변화가 아닌 진료역량 축소로 인한 현상이며, 현장에서는 의학지식과 연구역량을 갖춘 전공의의 부재와 전문의의 감소로 심각한 진료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며 “최신 의술을 적용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어 중증-희귀 질환 의료 역량은 무너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한 것을 복지부가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긴 것에 대해서도 “현장을 알지 못하는 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니라 1·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 체계를 전제로 하여 추진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희귀 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한다”라며 “검사와 약 처방, 시술/수술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담과 교육, 다학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와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2025년에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때 지역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는 참여 인력 명단과 회의 자료조차 비공개”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그 산하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 수가 협상 회의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