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오늘 청문...최대 쟁점은 R&D 예산

ICT 전문성 부족 지적 넘어서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오전 열린다. 이날 청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R&D 예산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단절된 연구와 청년 연구자의 고통이 사그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예산 삭감 당시 부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재직한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 후보자는 청문 준비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R&D 예산 집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또 서면질의 답변에서 나눠먹기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에 상처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ICT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유 후보자는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을 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최근 화두인 제4이통 도입 실패에 대해 알뜰폰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통신경쟁 정책을 언급하며 국면 돌파 의지도 내비쳤다.

또 서면질의 답변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망 이용대가 회피와 관련해 “합리적인 시장 질서 정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 네트워크 발전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 이용자 편익 증진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족과 개인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야권의 공세도 예상된다. 장남의 군 기피 의혹과 배우자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의 문제를 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해왔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문제 소지를 모두 해결하고 청문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밖에 초전도체 기업 서남의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한 질의도 오갈 예정이다. 관련해 문승현 서남 대표이사가 출석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두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열리는 청문이란 점이 변수로 꼽힌다. 국회 안팎에선 다른 현안에 집중돼 맹탕 청문이 될 수 있다거나 감정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