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도약' 대통령이 직접 지휘···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르면 8월 출범

30일 국무회의서 관련 대통령령 통과...공무원·민간 전문가 지원단 설치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8월말이나 9월초 출범한다. 인공지능(AI) 분야 민관 최고전문가 45명 이내로 구성하는 이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AI  세계 3강(G3)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등대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하 대통령령)'이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위원회 구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을 포함하면 정부 위원이 총 13명이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최대 31명의 민간 위촉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둘째, 위원회 기능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➀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➁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➂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➃규제발굴 및 개선 ➄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 ➅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 및 조정한다.

셋째, 위원회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두게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돼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난 4월 AI G3 도약을 위한 'AI –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토대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인데, 실제 세계 주요국은 승자독식 인공지능 기술 경쟁구도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런 인식에서 마련한 것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