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산업으로 꼽은 농업이 스마트농업법 제정으로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025 농업 대전환에 맞춰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애그테크(Ag-Tech)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오는 2027년까지 전체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근거가 이번에 만들어진 셈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스마트농업 고도화에 쓰는 AI 개발과 기자재·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의 현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사후관리를 지원할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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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IoT 장비로 모으는 작물 데이터를 농업인, 기업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령 근거가 부족해 스마트농업을 정부 차원에서 돕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하위 법령·시행령 제정으로 스마트농업 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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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점은 스마트농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다. 스마트농업 데이터 플랫폼은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플랫폼이다. 기존 작물 환경을 위한 생육환경·생육상태·생육환경 제어 데이터 등을 수집해 국가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원격으로 온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부 환경을 컴퓨터와 내부 소프트웨어들로 세밀 조정하는 농법도 농촌진흥청 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거창군(사과), 옥천군(복숭아), 상주시(포도)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 지구를 운영하며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적용 ▲분석 정보 피드백 서비스 기술 ▲환경·생육·작황 데이터 수집 기술 등을 제공한다.
농업 시장이 IT기술을 들이는 데 마다하지 않고 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테크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 현장에선 AI,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의 도움을 얻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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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업인들은 스마트농업 법률 제정에 반기는 분위기다. 스마트팜을 활용하면 작업시간이 대폭 줄어들지만 스마트팜 설치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강화도에서 스마트팜으로 딸기 농사를 짓는 농부 이 모씨(38)는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강화도·전라도·경상도 등 지역마다 농법이 다 달라 적합한 농법을 찾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며 "데이터를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스마트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도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신사업으로 스마트팜을 택한 롯데이노베이트는 "정부의 적극적 스마트팜 육성 정책과 스마트농업법 제정을 환영한다"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하는 등 한국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족한 점도 있다. 기존에 있던 스마트팜 데이터도 현장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제정만으로 '스마트'를 붙이는 건 시기상조란 우려다.
기존에도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등이 스마트팜 솔루션 지원·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모델을 제공했지만 자신의 농업 노하우를 밝히길 꺼리는 농산업의 분위기, 누적 스마트팜 데이터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꼽혀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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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에서 농사를 짓는 정 모씨(53)는 "현장에선 어떤 온도·습도·날씨에서 작물이 어떻게 자랐는지 데이터들이 전국적으로 수집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라며 "작물 기록이 안 모이고 정보의 효용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결국 옆 농장주에게 농사법이나 결과를 물어보는 건 똑같다"고 지적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원예과 구자정 교수는 "농업 선진국들은 소프트웨어 기술 공개를 꺼리고 농기계 등 제품만 고가에 판매하는 분위기"라며 "적절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하려면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농기계, AI, IoT용 소프트웨어가 스마트농업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