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체질 개선, 혁신, 환골탈태, 개혁, 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반복적으로 내놓은 단어들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시작된 국가 R&D 시스템 개편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해나갈 것"이라며 "평가체제 전면 개편과 연구비 집행 내역, 성과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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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제 개편이나 투명한 성과 공개, 예산과 스타이펜드 등은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거론됐다. 국가 과학기술 R&D와 관련한 안건으로 대부분 심의,의결했다.
류 본부장은 "4개월 만에 다시 언론과 소통하는 미디어데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일방적으로 정부 얘기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해가며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자는 취지로 다시 이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날 미디어데이 주제는 2개였다. R&D투자 혁신과 R&D 시스템 혁신이다.
류 본부장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중심의 주요R&D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일반 R&D 예산으로 나뉜다"며 "내년 주요R&D 예산은 24.8조원으로 13%가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일반R&D 4.6조원을 합치면 내년 R&D예산 규모는 29.4조원이다. 이는 지난 2023년 29.3조원보다 1천억 원이 많은 액수다.
류 본부장은 "2025년 주요 R&D 예산 배분, 조정은 질적 측면에서 환골탈태한 선도형 R&D 포트폴리오로 개편한다"며 "다음 달 말이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산투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R&D 재구조화 내용도 이번 브리핑에 포함됐다.
R&D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소규모 파편화 사업 지양하고 대형 사업으로 전환 ▲보조금성 사업은 혁신기업 성장 지원 중심으로 재편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과 평가 부진 사업은 예산절감후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주요 투자 규모를 보면 혁신 도전형 R&D에 1조원, 글로벌 R&D에 2.1조원, 기초연구 2.94조원, 출연연 2.1조 원 등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스타이펜드(가칭 연구생활장려금) 제도와 관련 기존 연구 책임자가 관리하던 인건비를 기관 단위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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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2022년 기준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기준인데, 현재 2023년 통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학 지원을 블록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내달 초 인건비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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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혁신도전형으로 지정한 R&D 사업군 34개는 현행 틀에 안맞는 것이 좀 있다. 사업별 목적이나 수행체계 감안해서 지정했다"며 "1차적으로 기존 과제기획 선정 등 연구비 집행 부분이나 PM 권한 책임 등 기존 대비 다른 모델 만들려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또 "주요 사업에 가장 중요한 인건비·실험 필수비용 등을 다 담아냈다"며 "기관 운영비나 전체 규모로 보면 올해 대비 10% 정도 늘었고, 주요 사업비만 보면 17.3% 증액된 수준이다. 기관 간 협업사업도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