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시스템 체질개선· 구조조정…"될때까지"

"국가R&D 체질 개선, 혁신, 환골탈태, 개혁, 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반복적으로 내놓은 단어들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시작된 국가 R&D 시스템 개편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해나갈 것"이라며 "평가체제 전면 개편과 연구비 집행 내역, 성과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평가체제 개편이나 투명한 성과 공개, 예산과 스타이펜드 등은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거론됐다. 국가 과학기술 R&D와 관련한 안건으로 대부분 심의,의결했다.

류 본부장은 "4개월 만에 다시 언론과 소통하는 미디어데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일방적으로 정부 얘기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해가며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자는 취지로 다시 이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날 미디어데이 주제는 2개였다. R&D투자 혁신과 R&D 시스템 혁신이다.

류 본부장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중심의 주요R&D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일반 R&D 예산으로 나뉜다"며 "내년 주요R&D 예산은 24.8조원으로 13%가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일반R&D 4.6조원을 합치면 내년 R&D예산 규모는 29.4조원이다. 이는 지난 2023년 29.3조원보다 1천억 원이 많은 액수다.

류 본부장은 "2025년 주요 R&D 예산 배분, 조정은 질적 측면에서 환골탈태한 선도형 R&D 포트폴리오로 개편한다"며 "다음 달 말이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산투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R&D 재구조화 내용도 이번 브리핑에 포함됐다.

R&D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소규모 파편화 사업 지양하고 대형 사업으로 전환 ▲보조금성 사업은 혁신기업 성장 지원 중심으로 재편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과 평가 부진 사업은 예산절감후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주요 투자 규모를 보면 혁신 도전형 R&D에 1조원, 글로벌 R&D에 2.1조원, 기초연구 2.94조원, 출연연 2.1조 원 등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스타이펜드(가칭 연구생활장려금) 제도와 관련 기존 연구 책임자가 관리하던 인건비를 기관 단위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2022년 기준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기준인데, 현재 2023년 통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학 지원을 블록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내달 초 인건비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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