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알파고 이후 AI에 관심····법·규제 미래지향적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들 연구모임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25일 창립 세미나

디지털경제입력 :2024/07/25 21:47    수정: 2024/07/26 00:05

"다음 세대에도 주도권을 AI가 좌우할 것이며, 이게 정해진 미래다. 정해진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역이 돼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정말 산업혁명에 뒤늦게 올라타는 것처럼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창립 세미나' 행사장을 깜짝 방문해 AI를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 힘 22대 초선 비례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연구단체인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가 발족식과 함께 창립 세미나를 겸해 마련했다.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건, 최수진, 최보윤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박충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후원했고, 행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AI와 미래' 소속 의원은 25일 현재 총 11명이며, 위성락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 비례대표들로 구성됐다. 지역 기반 의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지닌 비례대표 의원들이 중심이다. 

한 대표는 이 행사 이틀전인 23일 당 대표로 선출됐는데, 당 대표 이후 첫 일정으로 이 행사를 찾았다.  AI와 인연에 대해 그는 "어릴때부터 바둑을 좋아했다. 바둑두는 사람들은 AI한테 지는 게 우리 생애때 일어나지 않을거라 확신했다. 이세돌이 알파고와 대국할때도 이세돌이 AI를 얼마나 갖고 노는지 보자는 마음이였다. 그런데 이세돌이 졌다. 정말 대단한 인재들이 (AI에) 지는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후 AI에 큰 관심을 갖게됐다"면서 "지금은 인간이 AI를 이기는 건 불가능한 세상이 됐다. 미중의 첨예한 갈등 기저에도 AI 기술 경쟁이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창립 세미나가 25일 국회서 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어 그저께 63% 당심과 민심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됐다면서 "저는 그 의미를 민심에 더 반응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 그리고 외연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특히 두 번째가 미래를 준비하라는 건데, 이 핵심에 오늘 최보윤 위원과 많은 분들이 준비한 AI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이번 AI행사는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AI 시대에 우리 정치가 해야할 게 뭔지를 생각해 봤다면서 "1년전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거라 생각 못했다. 정치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AI에 대해 아는 척을 하면서, AI에 대해 폼을 잡고, AI 전문가들을 불러 무슨 홍보를 시키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법과 규제를 트렌드에 맞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인프라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나머지 혁신과 발전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정치는 이걸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는 AI규제와 관련해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좀 모호하다. AI가 처음 등장한 것처럼 새로운 마인드셋으로 무장해야 한다. 정치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력을 거론하며 "전력량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AI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전력 수급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송전망 확충이 너무 중요하다. 송전망 확충과 관련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뤄지면 결국 우리는 AI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것 같다. 이 법률을 우리가 (야당을) 설득하고 또 경청하고 설명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에 이어 행사를 총괄한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공동대표인 최보윤 의원은 "우리 비전은 명확하다.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AI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걸 목표로 한다"면서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연구단체는 AI산업 진흥과 규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추구한다. 법조, 외교, 과학,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AI 기술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조화롭게 이뤄낼 거다. 오늘 세미나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터넷혁명과 마찬가지로 AI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불안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한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한 AI활용을 위해 법조계와 함께 고민하겠다. 새로운 시대 도래를 맞이해 이런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영사를 한 최수진 공동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AI의 글로벌 생태계를 짚어보고 우리 국회가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대응할 지 그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AI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AI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AI혁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더불어 일상 전반에 확산된 AI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게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4년 내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격동의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와 고령화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AI가 가져올 무한한 변화와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우리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 AI 역량을 총 결집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제를 한 이민학 너드스퀘어 대표는 "AI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를 말하고 싶다"면서 청중들이 제시한 단어 5개를 사용해 즉석에서 1분만에 AI로 힙합 음악을 만드는 걸 보여줬다. 또 AI가 만든 영화 일부와 영상 광고를 보여주며 "이 업계는 두 달이 한계다. 그만큼 빨리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특히 AI가 허들을 점점 낮추고 있다면서 "(AI로) 예술가가 사라지는 시대가 맞을까, 아니면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시대가 맞을까? 모두가 예술가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한자 일수차천(一手遮天)을 제시하며 "커다란 흐름이 오고 있다.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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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의 안전한 발전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AI입법에 대해)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입법을 위한 직통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짚은 그는 "AI기술을 놓고 사업가들은 포장하고 또 비관론자들은 공포를 조장하며 여기에 관료적 이해관계가 얽혀 과도하고 비효율적 규제를 낳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런 과정이 필요없는 합리적이고 혁신친화적인 입법을 만들기 위한 직통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AI법에 대해 "EU와 같은 포괄적인 법이 통과되면 안된다"면서 "핀셋형 맞춤규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과 공공의 규제 정도가 달라야 한다면서 "민간 영역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 추상적 윤리 개념에 입각한 포괄 규제 보다 각 부처가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 영역은 민간과 다르다. 공공 영역은 규제로 시장을 조성하거나 국내 산업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민학 너드스퀘어 대표.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