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에서 의료계의 이른바 ‘단일대오’를 위해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가 출범 한 달 만에 활동을 멈춘다.
의협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는 26일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올특위 운영 방향을 의협 집행부에 맡기는 것으로 내부 의견 조율이 됐다고 밝혔다. 다시 23일 상임이사회 논의에서 운영 중단이 최종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의견을 반영한 방향성 개편안도 일부 나왔지만 결국 문을 닫기로 결정된 것.
올특위는 지난달 19일 출범 이후부터 구성과 운영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당초 의협은 올특위를 ▲의대 교수 4인 ▲전공의 4인 ▲시도의사회 3인 ▲의대생 위원 1인 ▲의협 2인 등 총 14인에, 언론대응(의협 대변인)도 참여하는 구성이었다. 하지만 올특위 구성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는 사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올특위 출범 직후 “범 의료계 대책 위원회 공동 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라며 “현 상황에서 범 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4월 29일) 임현택 (의협) 회장이 범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거절한 바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언급할 경우 선을 그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라고도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하고, 의대생이 수업에 미참여하면서 발생한 의료대란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당사자다. 올특위가 의료계의 단일한 협의체로써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려면 이 둘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였지만, 이것이 무산되면서 올특위는 급속도로 힘을 잃기 시작한다.
6월 22일 열린 올특위 1차 회의는 전공의·의대생 없이 진행됐다. 올특위는 구성을 기존 체제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2차 회의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 즈음부터 올특위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의대 교수와 개원의간 이견이 속출하고, 의료대란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올특위가 과연 의료계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맞느냐는 의문이었다.
그러자 이달 15일 의협은 올특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올특위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공헌하기에 이른다.
의협은 올특위 참여 의대 교수와 개원의간 이견과 관련해 “위원 개인의 의견 차이”이며 “개원의와 교수들 사이의 의견이 갈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초기 공동위원장이었던 최창민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장이 올특위에서 빠지기로 한 것이 알려지며 올특위는 더 힘을 잃고 만다.
특히 전공의·의대생의 올특위 불참과 관련해 의협은 “의견을 더욱 청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20일 4차 회의에서는 이 둘을 초청해 공개 참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올특위는 의대생 및 전공의와 함께 올특위의 구성 및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재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속 운영 가능 여부가 불투명함을 일부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6일을 기해 올특위는 활동을 멈추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