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가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를 입법예고하자, 정부 입김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복지부가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자 나온 반발이다. 지난 5월 29일 복지부 지정 전문가는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에 5명으로 추가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의협은 수평위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수평위를 전공의 의견은 묵살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말 정부 인사들로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수평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 전공의의 의견이 진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