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실제 연금개혁을 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혁의 이미지만 취할 뿐, 사실상 연금개혁을 지연하는 시간 끌기에 가깝다”라며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야당에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도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정부 종합운영계획안에 실제로 구조개혁안을 담은 바가 없다”라며 “연금개혁은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담은 공식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촉발하고, 개혁의 의지를 보여도 처리가 어려운 것이 연금개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말로만 연금개혁 운운하며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고, 연금개혁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면서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출하고, 연금개혁 이행을 위해 마땅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 연내 시급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 바가 있다”라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수개혁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어떤 구조개혁을 할지 단 하나의 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차례 복지부에 구조개혁 관련된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 하나의 안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한 안도 좋으니 내달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이제 다시 정부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구조개혁안 제출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7년부터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진다”라면서 “(정부는) 말만하지 말고 구조개혁안을 제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논란과 우려를 종식시키려면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하고,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달라”라며 “국회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연금개혁의 첫 단추인 모수개혁부터 연내에 입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