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AI 검색, 기사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아"

"유료 기사 무단 인용해 답변…부정확한 답변 시 원본 기사 신뢰성도 타격"

일본의 언론 협회가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엔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신문사편집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AI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전에 일본 언론사의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AI가 검색 결과를 도출할 때 유료 기사를 무단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AI 검색 엔진은 검색 엔진과 생성 AI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여러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 요약해 사용자에게 답변한다.

저작권 관련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협회에 따르면, 기존 검색 엔진은 유료 기사로 통하는 링크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결제 후 기사를 열람할 수 있게 한 반면, AI 검색 엔진은 유료 기사의 핵심 내용을 인용해 답변을 작성함으로써 기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협회 관계자는 "AI 검색 엔진이 기사를 부적절하게 재사용하거나 수정하면서 부정확한 답변을 도출할 때도 있다. 이로 인해 출처 기사 자체의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 전에 AI 검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가 AI 검색에 의존할 경우 출처가 된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 트래픽 부족으로 언론사의 보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협회는 일본 정부에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을 시급히 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 이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AI 검색 엔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기업이 언론에 지배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기사 이용료가 낮아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당시 구글 대변인은 "AI 검색 서비스는 저작권법 등 일본의 법률을 준수한다"면서 "구글의 서비스는 고품질 뉴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우리는 일본의 언론들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 중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