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바뀐 英…키어 스타머 등장에 AI 규제 방향 바뀔까

국정과제 연설서 AI 규제 관련 구체적 언급 없어…리시 수낵 기조 이을지 '관심'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겸 영국 총리가 찰스 3세 국왕의 '킹스스피치'에 앞서 인공지능(AI) 관련 규제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어떤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지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으나 AI에 대한 영국 정부의 움직임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로이터,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AI 규제를 포함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국정과제 법률 35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예상을 빗나간 부분은 AI 규제다. 스타머 총리의 연설 중 AI 관련 내용은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언급한 정도였다. 당초 외신들은 스타머 정부가 향후 오픈AI의 챗GPT 서비스 등 거대언어모델(LLM) 제작 규제에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했다.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난 6일 수도 런던에서 총리로서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한 뒤 연설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발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AI 규제를 단행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사이버 보안, 스마트 데이터 법안 등 법안 기조를 자세히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일자리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AI가 빼앗지 않도록 하겠다고 스치듯 발언했다.

이에 연설을 지켜보던 AI 개발·연구소들은 한숨을 돌렸다. 나단 베네이치 에어 스트리트 캐피탈 AI 투자 그룹 창립 파트너는 "정부가 프런티어 모델 규제를 서두르지 않아 관계자들이 안도했다"며 "영국은 AI 규제에 대해 유럽연합(EU)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리시 수낵 전 영국 총리와 한-영국 정상회담을 하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영국의 수장이 바뀌며 영국 정부가 AI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나온 AI 3대 거버넌스 원칙 혁신·안전·포용성을 포함해 수낵 총리의 기조가 스타머 정부에서도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수낵 전 총리는 작년 11월 블레츨리 파크에서 중국·사우디아라비아·케냐·프랑스 등과 AI 안전성 관련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영국 정부는 '프런티어'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AI 안전 위험을 파악·정책 구축·협력에 나서는 '블레츨리 선언'을 선포하는 등 AI 활용·규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키어 스타머는 14년 만에 노동당의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영국 노동당은 지난 5일 열린 총선에서 650석 중 412석을 차지하며 보수당을 제치고 새로운 집권 여당이 됐다. 반면 보수당은 121석만을 얻으며 창당 190년 만에 역대 최소 의석을 기록했다. 리시 수낵 전 총리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리직과 보수당 대표를 자진 사퇴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키어 스타머가 총리가 된 만큼 수낵 전 총리가 추진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AI 법안이 영국에 필요하단 의견도 내놨다. 

에이다 러브에이스 연구소 가이아 마커스 이사는 "AI 시스템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공공 서비스에서 혜택을 주지만 사람과 사회에 다양한 위험도 존재한다"며 "의회에서 또 다른 AI 법안을 하루 빨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