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구상은 국내 병원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수련병원 교수 대표 모임(이하 의대 교수 모임)등은 정부의 전문의 중심 병원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들은 “전공의의 낮은 임금으로 연명해왔던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을 운영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라며 “전문의중심 병원 구상은 비현실적 환상이고 임시방편 땜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양질의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며 “대책의 출발점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의대 교수 모임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당사자 간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지난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및 사직 여부를 확인, 결원을 확정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요구한 바 있다. 그렇지만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복귀나 사직 여부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응답 전공의에 대해서는 병원별로 제각각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 모임은 “복지부 안내문의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공문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행정 지도’ 불과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강요될 수도 없고,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불이익 조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 사직 처리를 하지 않거나, 사직 수리 시점을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상당수 병원장들의 선택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면서도 “대형 상급종합병원장은 복지부의 부당한 행정 지도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의 꼼수를 따르다 자칫 소속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더욱 멀어지게 해 필수 의료 몰락으로 이어지는 패착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