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방과 밀접 협력"···두 부처 1차 협의회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공동 주관으로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두 부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지난 4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분과별(연구개발, 디지털&AI, 우주 등 3개) 실무협의와 세부 협력방안을 검토, 협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두 부처는 그동안 발굴한 협력방안을 토대로 4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두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4대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과학기술 수준 고도화 및 국내개발 자립기술 확대 위한 민·군 기술협력 강화: 우선, 군 적용 가능성이 있는 민간의 성숙 기술을 군 요구 및 규격에 맞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인공지능, 반도체, 방사선 등 미래전장에 적용할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큰 기술을 실증‧개발해 국방력 강화와 원천분야의 민간 기술역량을 함께 축적, 강화할 예정이다.

또 6G 후보 주파수 대역의 민‧군 공동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유·무인체계, 로봇, 드론 등 민군 주파수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첨단 분야의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위한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끊김 없는(seamless) 통신 구현을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인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기술 협력도 강화한다.

▲민간 우수 연구개발(R&D) 성과물과 양자기술 군에 신속히 적용 및 점검 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등을 발굴하고, 이를 군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공동 시범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시설 등 민·관·군 연구 인프라를 상호 활용할 예정이다.

또 양자암호통신의 국방 분야 실증을 위해 보안성 검증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 부처간 긴밀한 양자기술 정보교류를 위해 ‘민관군 양자정보협의회(2024년 6월 27일 출범)’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 미래 국방과학기술 선도 과학기술 및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위한 교육 확대: 우수한 이공계 분야 대학생들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전문사관제도 지원 대상을 기존 학사과정에서 석사과정까지 확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5개 정보보호특성화대학(고려대(세종), 세종대, 성신여대, 전남대, 충남대) 재학생 대상으로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을 선발해 군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또 군 전문인력 및 산업예비인력(전역예정자)에 대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지정‧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인근 군부대를 매칭해 군 장병들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

▲ 두 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 위한 부처 간 인사교류 및 연구기관 간 기술 분야별 인력 교류 확대 : 인공지능, 양자, 우주, 에너지 등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국방과학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 등을 수행하는 산·학·연·군 전문가 워킹그룹을 공동 개설 및 정례화 할 예정이다. 또 상호 이해도 증진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간 인적 교류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의 국방영역 확산과 민간 관련 기술 활용 증진을 위해 AI 보안, AI 안전, 급증하는 AI 사용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양 부처는 정책협의희를 통해 기술협력, 실증, 인력양성·교류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