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성형 AI '무단 학습' 철퇴…강력 규제법 만든다

민주-공화 상원의원 공동 발의…콘텐츠 출처 엄격하게 관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무차별 학습으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미국 상원이 '편집이나 딥페이크된 미디어로부터 콘텐츠의 출처와 무결성을 보호하는 법(COPIED)’으로 명명된 법안을 제출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예술가, 작곡가, 기자 등 주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은 챗GPT나 달리 같은 생성형 AI 모델들이 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좀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퇴출을 위한 여러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다.

사진=지디넷닷컴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AI 모델 개발 업체들은 2년 내에 이용자들에게 콘텐츠 출처 정보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사진이나 기사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출처를 담도록 했다. 출처 정보가 있는 콘텐츠는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저작물에 부착된 워터마크를 제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은 기자, 신문, 예술가 같은 저작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국가표준기술원(NIST)이 콘텐츠 출처 정보나 워터마크, 합성 콘텐츠 탐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구축된 표준들은 특정 콘텐츠가 AI 모델에 의해 생성되거나 변형됐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원 출처를 밝히는 데도 사용된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장(민주당)은 “블랙번, 하인리히 등 상원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AI 생성 콘텐츠에 투명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은 출처 정보나 워터마크 같은것들을 통해 지역 저널리스트와 예술가, 음악가 등 창작자들에게 자기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주게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이번 법안 발의작업에는 마틴 하인리히(민주당), 미샤 블랙번(공화당) 의원 등도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