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주식 먹튀가 불러온 사전공시…24일부터 시행

30일 전에 알려야…카카오페이손보·증권은 제외돼

회사 주식이 상장된 지 한 달만에 주요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매각한 일명 '카카오페이 먹튀'로 상장사 임원 및 주요 주주들은 오는 24일부터 주식 거래를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며, 이에 따라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특정증권 등의 매매 거래부터 거래 계획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과거에는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는 소유상황 변동일 기준으로 5영업일 이내 변동 사실을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매매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전 공시 의무가 있는 대상은 ▲상장사의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 주주나 ▲임원 등을 임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자 ▲임원(이사·감사·업무집행자)다.

공시에는 매매 목적과 가격·수량·거래기간 등이 담겨야 한다. 

소규모 거래는 사전 공시 대상서 제외된다. 거래 수량이 총 발행 주식의 1% 미만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공시 의무가 없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연기금, 금융사, 외국 재무적 투자자 등은 보고 의무서 제외됐다. 

만약 사전 보고를 어기거나 허위 공시할 경우 최대 20억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이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를 포함해 신원근 현재 대표, 이승효 부사장 등은 주요 경영진은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후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처분했다. 이들이 처음 주식을 취득가격은 5천원이었지만 이들은 20만초반대에 주식을 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