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국감장 된 과방위 전체회의...기업들 부담↑

ICT 업계 "기업인들 늦은 시간까지 국회 발묶여…곧 있을 국감도 걱정"

지난 2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ICT 업계서 논란이다. 본회의 때문에 다소 늦게 시작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정까지 기업 대표들을 국회에 묶어뒀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도 아닌데 기업 수장이 국회서 오랜 시간 추궁당하는 모습에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 어떤 폭풍이 몰려올지 두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야당 주도로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감 시즌에 대한 ICT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국회에서 연일 플랫폼 규제가 공식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 시즌 전부터 기업 수장을 불러 장시간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다. 과방위는 이날 라인사태와 관련해 자율적 판단을 하겠다며 기다려달라는 네이버 입장은 묵살한 채, 최수연 대표를 증인석에 앉혔다. 최 대표는 이날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안과 관련된 설명을 했다.

국회의사당

하지만 당 의원들은 라인 사태를 정치적 현안으로 몰아갔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대표는 "정부와 계속 소통을 잘해왔다"고 답했지만, 계속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야당이 발의한 라인야후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안건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기도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이 소위에서 추가 논의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글로벌 기업 대표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기업의 내밀한 경영정보를 물어보고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행태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업계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 라인야후 이슈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ICT 기업 대표들을 또 다른 이유로 불러 세울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도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부담감은 더 커진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그동안 발의됐던 플랫폼 규제 법안과 유사하다. 

이 법안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전자상거래법 등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정치적 이슈로 번져 기업 대표들이나 창업자가 국회에 계속 소환되는 게 안타깝다"며 "올해는 예년보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 같아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