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는 협의 대상 안돼

의학교육에 국방‧치안 수준의 과감한 투자…대학의 시설·교수 수요 조사 중

연세의대 집단휴진에는 “또다시 수도권에서 집단휴진 강행 안타까워”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카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께서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신다.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유연하면서도 충실하게, 그리고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다.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며, 학교별 타당성·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하지만 의료현장의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가 30여명 수준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철회했고 복귀시 처분도 안하겠다는 방침도 정하는 등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며 “6월말까지 사직 여부에 대해 병원들마다 판단을 요청했고 어제 장관께서도 7월 중 전공의가 복귀하는 방향으로 처분 여부에 대해 검토하겟따고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제 청문회와 관련해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단 정부하고 의료계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 정부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정 변경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제로 대화하기보다는 의료계와 조건 없이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 관련해서 2025년도는 이미 확정됐고, 또 이미 공표가 됐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부모님께 혼란을 드릴 수가 있어 협의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