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 이하 출연금, 기관장 자율 집행 가능"

정부가 '구조조정 없는' 출연연 생태계 개편에 나섰다. 예산 집행 등에서 기관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처우는 대폭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은 △시대에 맞지 않는 패스트 팔로어 지원체계의 정체와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역동적 혁신 생태계 전환 등 2개다.

개편 골자는 물리적·문화적·제도적 벽허물기와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체제 정비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관장이 기관 출연금으로 편성된 세부 과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50억 원까지는 융통성 있는 예산 편성을 보장한다.

또 글로벌 TOP 전략 사업단은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로 지정한다. NSTL은 총괄기관 리더가 기관 간 재원배분 및 연구진도 관리 역할(PM)을 수행한다.

출연연 숙원 '블록펀딩'은 중장기적 도입 검토

출연기관의 숙원이던 대과제 단위 블록펀딩(묶음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블록펀딩은 기관에 사업단위 연구비 전체를 준 뒤 예산을 자율적으로 개별 편성하는 시스템이다.

출연연 고유 기능도 국가적 임무지향 R&D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산업·경제적·사회적 임무나 기술안보, 기술주권, 글로벌 거대 난제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 시스템도 개편한다. 현행 3년 주기 기관운영 평가와 6년 주기 연구사업 평가를 통합해 2년 단일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율적 책임경영 방안도 마련됐다. 인건비는 정부가 매년 정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처우개선율) 기준 내에서는 이사회 의결은 거치되 알아서 집행하도록 했다. 또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고급 인력 채용도 기술료 자체 수입 범위 내에서 시행해도 된다. 임원처럼 총인건비 인상률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공모 특별채용도 가능해졌다. 연구자 외부 강의료 상한도 시간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NST 미승인 지역 조직 44개 정비 또는 법제화

NST 체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또 소규모로 산재된 지역 조직은 통합㎢권역화할 방침이다. 이사회 승인없이 설치 운영중인 사실상의 지역 조직(106개중 44개)은 정식 조직화하거나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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