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단통법 전환지원금...국회 비판 못 피했다

늘 재정 문제로 4이통 실패, 법조항 위반하며 추진한 전환지원금 도입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모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기간 대상 현안질의를 진행하며 제4이통사 도입 실패,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날선 질책이 쏟아졌다.

25일 오후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 통신 관련 최대 화두는 단연 제4이통사 사업자 선정 무산이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주주구성 등이 주파수 경매 신청과 할당대상법인 선정 과정에서 동일성을 상실해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의 취소 예정을 통지했다. 당초 약속한 2천50억원의 자본 구성에 크게 못미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인철 의원은 "제4이통사의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무능하다"며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 문제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됐는데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종호 장관은 "경쟁을 통해 과점 구도를 완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며 "28GHz 대역만이 갖춘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선정 취소 사유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정부와 스테이지엑스간 약정 관련 서류 제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제4이동통신이 좌초되며 많은 소비자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며 "약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올해 초 추진하기 시작한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여야와 정부 간 공감대도 형성됐다. 다만,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전환지원금을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통상적인 입법예고, 행정예고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했다는 것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방통위가 총대를 메고 통신비를 인하시키고자 보여주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나 싶다"며 "법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단말구입가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땐 법제처장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이후 역으로 번호이동이 감소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홍일 위원장은 "정책의 실패는 번호이동 건수만 갖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전환지원금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줄었는지, 이용자 후생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은 방송 3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 3법이 방송의 독립과 공정, 중립을 담보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방송3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5명을 빼고는 16명이 대부분 방송 관련 인사라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하고 편향성도 우려돼 결국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