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제4이통 무산' 점검..."스테이지엑스 제출했던 서류 내라"

국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4이동통신사업자 취소를 앞두고 있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냈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4이동통신이 좌초되며 많은 소비자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며 "약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자본금 규모, 주주 구성 불분명 등 사업자 적격검토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서류 내용이 실제 확인된 바와 크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스테이지엑스)

박 의원의 요구에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개인의 정보”라며 어렵다고 답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을 동의하지 않는다는게 말이되냐"며 "박정훈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서상원 스테이지 대표를 제4이통 무산 책임 규명을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서 대표는 오는 27일 제4이통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 전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과방위는 내달 2일 서상원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의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