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정부가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와의 협의 재개와 함께 복귀가 불가능한 전공의에 대한 '정리'를 시작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휴진에 대한 경찰 조사에 반발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해 4월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총 4차례 본회의와 19차례 전문위원회를 통해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척시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의대교수, 시도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과학적 분석을 하면,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한다는 것이 검토된 내용의 골자”라면서 “환자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사들도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참여해 지혜를 보탠다면 국민·환자·의사·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완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이제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조 장관은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키라”고 수련병원에 주문했다. 복귀를 유도하되, 설득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깝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라며 ▲수련환경 개선 ▲연속근무시간 단축 ▲재정 지원 강화 ▲법적대책 마련 ▲전문의 인력 확충방안 ▲의사 수급 추계 기구설치 등을 약속,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경찰이 서울대병원 의대교수와 개원의, 의대생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히자 강한 유감의 뜻을 밝다.
의협은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 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의사들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수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길 정부에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