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라인사태 국정조사 위한 TF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계획 밝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네이버 라인 사태 조사를 위한 대응팀(TF)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TF에는 과방위를 비롯한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안 사고 이후, 일본 총무성은 2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게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소프트뱅크에 총무성의 요청을 전달했고, 이에 응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지분 변경을 협의중이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라인야후

지난 18일 열린 라인야후 주주총회에서 신중호 대표이사 겸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며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와 결탁해 라인야후를 차지하기 위한 수순을 진행 중이라는 비판이 큰 상황이다 .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 보호는 외면하고 굴욕적 외교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한 경고를 하지 않았고,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한 공식적 항의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증감법에 따라 의결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 및 네이버 현장방문, 라인야후 직원 간담회 등 현장활동까지 꼼꼼히 챙겨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끝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