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급증...방통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긴급 점검

이달 들어 17일까지 불법스팸 신고 3천만건 육박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법스팸이 급증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6월 스팸신고가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