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극복 총력대응체계 가동..."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2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이 또한 동 분기 역대 최저”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2년에 맞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관련 부처 명칭은 인거전략기획부로 제시했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권, 인구정책 기획 평가 조정 기능, 지자체 사업 사전 협의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둔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정책을 점검하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