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에 26조 투입...18.1조원 규모 금융지원 신설

투자세액공제 연장, 용인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과 소통해 만든 정책"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26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지원 정책 방안이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은 정부가 기업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골고루 육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최근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제지원 정도에만 그치면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23일 오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 브리핑을 개최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같은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 18.1조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정부는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18조1천억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신속히 가동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표=지디넷코리아

또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하고,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 단계에서는 대기업이든 중소 기업이든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한데, 우대금리 대출을 새로 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삼성, SK뿐 아니라 중소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또 미국, 유럽과 달리 제조시설에 직접 보조금 지원이 빠진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최 장관은 "대만 의 경우에도 투자 보조금이 없듯이, 어느 정도 제조 역량이 갖춰진 국가들은 투자 보조금 보다는 인프라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요구사항과 여러가지 역량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제조 시설에서 세제 지원은 보조금과 거의 같은 성격이고 세제 지원 부분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강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비용 지원 뿐 아니라 산단 구축 속도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되는 장기전이다. 정부는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투자 계획에 맞추어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않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220만평으로 여의도의 3배 정도되는 크기다"라며 "특단의 조치를 통해 2026년 말 도시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8년 말 팹 안에 장비 조성이 완료돼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2030년 말 모든 공장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R&D 세제 공제 적용 범위 확대...반도체 인재육성에 3년간 5조원 투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최 장관은 "세제지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키우겠다"고 전했다.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한다.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우리 팹리스 기업들이 여러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인재 요청이 가장 많다"라며 "이런 부분들을 경쟁 국가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개해야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마이칩 프로그램'은 학부 3학년부터 직접 설계한 칩을 직접 측정해 볼 수 있게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장관은 "학생들이 졸업 전에 설계에 대해 이해하고 기업으로 진출하면 경쟁력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워장(사진=뉴시스)

한편, 정부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3분의 2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취약하다. 국내에서 매출 1000억원 규모 기업은 겨우 5개 정도다. 이를 2030년까지 10개로 키우고,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을 현재 2%에서 1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구체적인 시스템반도체 전략을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