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관세 인상해도 中 전기차 끄떡 없다는 이유

中 기업 우회 수출, 현지화 가속화…"韓, 단기적으론 반사이익"

미국에 이어, 유럽도 중국 전기차 기업에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자 향후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번 관세 인상에도 중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두됐다.

각국 당국은 공통적으로 중국 전기차 산업의 덤핑 문제를 제재 근거로 든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지 기업들은 적자에 빠지고, 중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자 관세 정책으로 시장 조정에 나선 것이다.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는 비판 뒤에는 보호 무역주의 부상에 따른 자국 제조업 육성 논리가 껴 있다. 단 중국 기업들은 규제 틈새를 파고들어 현지 기업과 손잡거나 공장 이전, 우회 수출 등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 중이다. 현재 발표된 제재 수준에선 중국 전기차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SAIC·지리·BYD 등 중 기업 상계관세 차등 인상…11월 확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BYD, 지리, 상하이자동차그룹(SAIC) 등 중국 기업에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상계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시장 불공정 문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내달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SAIC는 기본 10%에 약 38.1%의 추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이번에 결정된 상계관세 최대치다. 지리는 20%, BYD는 17.4%의 상계관세를 부과받았다.

업체별 관세율 차이는 집행위 조사에 대한 협조 수준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평균 상계관세율은 21%로,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곳에는 SAIC과 같은 38.1%을 적용하게 된다.

EU 집행위가 이번 조치에 대해 오는 11월 27개 회원국 승인을 받게 되면 이번 상계관세 조치를 향후 5년간 적용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 청사. (사진=EC)

■"보조금 中으로 다 샌다…전기차 보급, 남 좋은 일" 여론 고조

이번 관세 인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EU 권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는 현지 전기차보다 약 20%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 가격 우위를 무기로 판매량이 늘자,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보조금이 사실상 중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가운데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 보유국인 독일은 지난해 말 전기차 보조급 지급을 1년 조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다음으로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큰 프랑스도 올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 지급을 제한했다. 튀르키예는 지난 8일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40%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으로 운송됨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문제도 이번 조치의 타당성을 부여한다. 중국 기업의 수출 판매도 있지만, 서구권 자동차 기업 다수도 제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유럽으로 운송해 판매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수출 대기 중인 비야디(BYD) 전기차

이에 따라 유럽운송환경연합(T&E)에 따르면 지난해 EU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5분의 1이 중국에서 생산됐다. 올해는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모리츠 슐라릭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장이 이번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산 전기차 유럽 수출량이 4분의 1로 줄고, 이는 약 40억 달러(약 5조 5천억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슐라릭 소장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관세 조치가 정당하지만, 전기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후 전환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 中 자동차 기업, 예상 밖 주가 상승 왜?…"관세 제재 약해"

중국 상무부는 EU의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하면서, 보복 조치를 시사하는 입장을 냈다.

1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유럽산 자동차와 주류, 명품에 대해 중국이 보복성 관세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동시에 EU의 이번 관세 인상이 중국산 전기차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 기업들이 자국 대비 유럽에서 두 배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이 수익으로 인상된 관세를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신차평가프로그램(유로NCAP)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9대 중국 전기차

조안나 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BYD를 일례로 들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내고 있다"며 유럽 관세로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관세 영향을 우회해나갈 것으로도 전망했다. BYD의 경우 멕시코와 브라질, 태국, 호주, 헝가리 등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을 갖고 있다. SAIC도 유럽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고, 지리도 스웨덴 볼보자동차를 인수해 생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전망이 나오면서 BYD, 지리 등 기업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띠었다. 관세 공개 대상 중 가장 관세율이 높은 SAIC도 약 2% 주가가 하락하는 데 그쳤다.

■ 韓 전기차 반사이익?…"장기적으론 불확실"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이 우리나라 산업에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외에도 기술 역량을 급속히 키워가면서 시장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었는데, 이런 공세가 더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강력한 무역 제재로 중국산 전기차가 사실상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미국의 경우, 현대차·기아가 순탄하게 시장을 공략 중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1.2%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다만 중국 기업들이 무역 제재 우회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반사이익을 장기간 누리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차 아이오닉 6 (사진=현대자동차)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 관점에선 이런 기대 요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도 유럽 현지 공장을 짓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하는 등 상응 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영향은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회장은 "현대차 상황을 보면 중국 기업을 강력 견제하는 북미엔 공장을 증설하고, 유럽에도 공장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무역 장벽 강화에 따른 제조업 현지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 무역상 유인에 따라 해외 공장을 계속 짓게 되면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된다는 점은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