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 걸쳐 쌓아 온 사회적 신뢰가 몇몇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의료개혁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은 앞서 서울대의대 비대위가 오는 17일 휴진을 결의했고, 오늘(9일)은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총파업 등 본격 투쟁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이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주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다. 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확대됐다”며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되살리고 의료산업을 키우기 위한 큰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었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질서 있게 작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와의 소통 의지를 밝히고 실천해 왔다.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 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도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고, 조용히 현장에 복귀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계신 전공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이다.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라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분은 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