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발족…정책 이슈 분석

학술 세미나 등 홍보활동 계획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9일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 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외부 노사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노동개혁 총괄 기획 조정 담당 기획·운영팀 ▲임금·근로시간 및 고용경직성 완화 담당 노동시장개선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담당 노사관계개선팀 ▲인력구조 변화 대응 담당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개혁 추진단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했고,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달 이후에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과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의 필요성,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향후 노동개혁 핵심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및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기고,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동근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경총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