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도 한 마음' "美, 대선 후 中 견제 더 빨라질 것"

최근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치른 뒤 초당적으로 같은 기조인 의회와 함께 더욱 속도를 높여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강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상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단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에 달해 116대(476건), 117대(432건)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미 연방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대중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의회 정기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지 등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동,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재도입 등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쳤다는 입증 기준을 WTO 일반 세이프가드보다 완화한 것인데, 지난 2013년 폐기됐었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118대 의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당적인 대중국 정책을 개발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30개의 입법 규제안을 담은 정책 권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폐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의 PNTR 지위 철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별도의 조사를 거쳐 도입해야 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등과 달리 언제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가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우회해 자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며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USMCA) 특혜관세와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 의회는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국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들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된다면 초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정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대중국 견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