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야당 몫으로?...민주당, 상임위 단독배분 수순

원구성 협상 난망...방송 미디어 관련 여야 쟁점 본격화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의가 끝내 무산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우원식 의장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 막판 타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며 회동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또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10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설 수 있으나 일부 상임위를 두고 입장 차이가 명확해 사실상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본회의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다투는 지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다.

원구성 협상 초반에는 법사위와 운영위 중심으로 서로 차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최근 과방위원장 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1대 국회서 통과된 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3법을 야7당이 재추진하겠다는 점을 두고 정부, 여당과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 내에 미디어, 언론 관련 특별위원회가 2개나 만들어졌고 민주당은 당내 TF와 별도로 다른 야당들과 함께 공대위 체제를 갖추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도래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 임기 역시 곧 끝난다.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의지도 정치권의 핵심 뇌관으로 꼽힌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과방위를 비롯해 법사위,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 협상이 다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과방위원장 직을 내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준수가 힘자랑이면 민주당은 계속 힘자랑하겠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