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망 분리 규제 완화에 '촉각'

데이터 등급 기준 수립 진행 예정…일부 공공기업 실증사업 참여도

인공지능(AI)·클라우드 관련 사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정부 기조 하에 망 분리 규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내·외부 데이터 분류 작업을 거쳐 망 분리 개선에 동참할 예정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요 데이터를 다루는 한국은행도 망 분리 규제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부터 한국은행은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해 데이터 수집 등 데이터 거버넌스를 만들어왔다. 망 분리 규제 완화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만큼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국은행 홍원석 디지털혁신실장은 "망 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유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에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공유할지에 대한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가정보원(국정원)서 망 분리 완화 내용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보안을 잘 지키되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외부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목표 방향은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정원은 오는 9월 망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방침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에서는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망 분리 규제 완화안을 실증하는 작업을 거친다.

문제는 데이터 분류다. 망 분리 규제가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보안 등급을 정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아직까지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서다. 고려대 김승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정부로 가고 AI와 클라우드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망 분리를 하는 것은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서 필요한 망 분리 완화방안은 데이터 중요도 중심의 망 분리"라고 진단했다.

김승주 교수는 "데이터 중요도는 문서 중요도가 아니다. 한 문서 내에 들어가는 데이터 중에서도 보안이 철저히 돼야 하는 데이터,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혼재됐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안도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데이터가 워낙 많아 힘들겠지만 디지털 정부, AI와 클라우드 육성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