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악용 멈춰!"…방심위, 경찰청과 성적 허위영상물 신속 삭제

경찰과 공조해 악성 유포자 수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공조해 ‘딥페이크’ 악용 ‘성적 허위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대학교 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방심위는 먼저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목적의 SNS 계정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연결된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활용, ▲성적 허위영상물 중점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된 악성 유포자 정보는 수사의뢰하고, ▲경찰에서 심의 요청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신속히 조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작년 한 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총 7천187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의 경우 5월말까지 2023년 대비 약 80%에 달하는 총 5천795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적 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과 다름없는 중대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악성 유포자 수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