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운영 및 보상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과 희귀난치질환을 비롯한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원칙·우선순위 검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 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계·환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마련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이날 공고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국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해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요청했다.
향후 정부는 당직비·인력채용비·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775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또 월 1천883억 원의 건강보험 지원도 연장하는 등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되어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들께서 자부심을 느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의사들과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