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금융 7조 추가 지원…나프타·LPG 관세 면제 연장

정부, '수출 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정부가 올해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7조원 늘리고, 나프타·LPG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 면제를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등 기업들의 수출 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 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확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 분야별 해외 거점 간 협력 MOU도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선 수입신고 전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한다.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참여 시 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 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 기업에게는 수출 지원 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 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 기업의 성장 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 인증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 대상을 중견 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 한도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인 7천억불을 달성하도록 지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