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제로 '민투 SW사업' 1호 탄생···'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낙점

민간서 전액 투자하고 수익 가져가...오는 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 포함 총 3천억 이상 투입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이 정부가 인정한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민투 SW사업)'이 됐다.

'수익형 민간투자 SW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이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을 공공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게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규정, 민투SW 사업의 길을 마련했다. 

이번에 인정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17일 9명의 산‧학‧연‧관 위원들이 참석한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공공과 민간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인정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수익형' 사업으로 운영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근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총 3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액 투자한다. 이에 따라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또 민간에서는 공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TOPIK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TOPIK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록 응시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출제‧채점 등을 지능화·자동화해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에 도입,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인정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초의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인 만큼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제안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기업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민간시행자 선정 및 협약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협약 체결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