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7월 中 정부와 판호 발급확대 추가 협의

2016년 한한령 시행 이후 국내 게임 대상 판호 발급 제한 이어져

게임입력 :2024/05/29 19:51    수정: 2024/05/29 23:03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인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중국 당국과 협의를 이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 윤양수 콘텐츠산업국장은 지난 23일 열린 ICT 포럼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참석해 판호 문제를 한한령 발령 이전인 2017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측과 별도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중국에 방문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동행해 판호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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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지난 2016년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콘텐츠의 중국 수입 및 서비스를 제한하는 한한령을 시행한 바 있다. 한한령 시행 이후 국내 게임사는 2022년까지 판호를 발급받지 못해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2년부터는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재개됐으나 과거에 비해 그 수량이 매우 적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