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 국민체감 서비스 '드림 프로젝트' 8개 추가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9~30일 이틀간 ’2024년 국민드림 프로젝트' 신규과제 설명회를 관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드림 프로젝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의 국민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과 기업 체감도가 높은 31개 과제를 선정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진료기록 조회‧관리 ▲맞춤형 공공입찰 추천 ▲청년정책 맞춤형 추천‧알림 등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선정한 8개 신규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와 과제별 주관기관들이 함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 내용에 디플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➊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진하는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자동확인’ 과제는 청약홈에 이미 연계돼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뿐 아니라 출입국사실정보 등 관련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해 청약 신청자가 본인 정보와 청약 자격 여부를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역 응급의료 자원과 개인 의료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응급 의료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두 과제를 추진한다. ❷ ‘실시간 의료자원정보 플랫폼 구축’ 과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주요 의료기관의 자원정보(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주요 병상, 의료인력 현황 등)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적시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❸ ‘개인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실증’ 과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약물알레르기나 만성 질환 등 응급 환자의 이력정보 부재로 정확한 치료 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동의하에 개인의료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➍ ‘디지털제품여권(DPP,Digital Product Passport) 대응 플랫폼 가이드라인 구현’ 과제는 유럽연합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하는 DPP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DPP는 EU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 ‘24.4월)에 기초해 역내 전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사용, 재활용 등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수집‧저장‧공유하는 것으로 제품에 부착하는 표식이다. 오는 2027년 2월 배터리에 DPP 첫 적용을 앞두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품탄소발자국(PCF, Product Carbon Footprint, 제품 생산‧사용‧폐기 등 전 과정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 데이터를 타국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플랫폼을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 데이터 주권보호와 수출기업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➎ ‘문화생활 지원 통합서비스’ 과제는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의 문화정보와 공모, 교육, 자격증 등 문화행정 서비스를 통합하고, 문화지원사업의 접수와 신청을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구현해 국민이 하나의 포털에서 다양한 문화정보‧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특히,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맞춤형서비스 등 포괄적 문화지원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❻ ‘초‧중‧고 학자금지원 원스톱 서비스’ 과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급여바우처, 꿈사다리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해당 학생들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서류 제출을 자동화함으로써 초‧중‧고 디지털 취약계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학생이 없도록 대상 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및 다양한 민간 채널 등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