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라인사태' 총무성 조치 지지...비판은 미미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은 이른바 '라인사태'에 대한 보도에 있어 개인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지지하는 논조의 기사와 사설을 싣고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5월 미디어브리프를 통해 '라인야후 사태를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시각'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인사태 관련해서 한일관계의 악화 우려나 복합적 관점의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나 소수에 불과했다.

일본 주요 신문의 라인사태 보도 경향

일본의 주요 5개 신문들은 ‘라인야후’에 대해서 총무성이 1차 행정지도를 내린 시점을 전후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총 66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12건,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13건,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13건, ‘닛케이신문(日本経済新聞)’ 19건,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이 9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경제지인 ‘닛케이신문’이 가장 많은 보도를 했지만 대부분의 일본 신문들의 보도논조는 개인 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입장을 전달하고 있었다.

일본 언론사들은 라인야후에 대한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드러냈다.

‘닛케이신문’은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가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즉, 대주주인 한국의 네이버의 관련 회사에 대한 해킹으로 일본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발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정보유출에 대한 네이버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단순한 경영권의 문제가 아닌 정보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었다. ‘마이니치신문’도 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이 네이버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보도는 네이버의 부실이 우월적인 자본관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총무성의행정 지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닛케이신문’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대응에 한국으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는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한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시각을 전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라인야후’의 한국인 대표가 물러난 것을 ‘한국 따돌리기’로 생각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간에 출자비율의 교섭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반발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일본 주요 신문의 사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요 전국지들은 모두 사설을 게재했다. 모든 사설들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면, 요미우리신문은 “라인야후는 책임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리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가 있다”고 지적했고, 산케이신문은 “신뢰할 수 있는 경영 체제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닛케이신문은 “라인야후는 문제가 발각될 때마다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꼬집다. 마이니치신문은 “재발방지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사히신문은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지 않으면 라인이라는 서비스는 존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런 지적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따끔한 지적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고 봤다.

주요 전국지들의 사설들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및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무성은 이번에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LINE야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요청했다”며 총무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산케이신문’은 “마쓰모토 총무상은 엄격하게 이용자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당연하다”는 논조를 보였다.

총무성 행정 지도에 대한 비판도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의 기사에서는 총무성 행정 지도 내용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 주간지인 ‘동양경제’는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악수인 세 가지 이유'라는 온라인 기사에서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비판했다.

첫 번째는 네이버의 보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총무성은 네이버의 보안 문제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네이버가 보안 강화에 소극적이고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해서 촌탁(忖度 손타쿠)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두 가지가 확인돼야만 성립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는 자본관계 재검토와 보안강화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면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지적이다. 또 ‘라인야후’는 기술과 콘텐츠 면에서 네이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소프트뱅크’도 그 이유로 네이버와 경영을 통합했다며 단기간에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세 번째는 한국과의 투자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2003년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상호 투자한 기업을 자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동양경제는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

인 것은 물론이고, ‘경제 안보’를 앞세운 일본 정부의 행동이 한국 이외의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또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양국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