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랫폼 진출로 토종 유통 '위기'…역차별 해소돼야"

산·학계 논의…"한국 소비자 데이터 확보 위해 순순히 물러가지 않을 것"

“중국 플랫폼들의 글로벌 진출로 국내 제조업과 플랫폼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이 토종 제조업과 플랫폼 산업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산·학계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면세, 안전 인증과 관련해 국내 기업과 역차별 우려도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 제조업 위기’ 토론회에서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온라인 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쿠팡, 네이버 등 선두 그룹이 있고 추격 그룹으로 11번가, 티몬 등이 있는데, 선두 그룹과 차이가 벌어져 있다. 전문 몰로는 무신사, 컬리 등이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진단했다.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 제조업의 위기 토론회

"국내 제조업 중국에 밀려 경쟁력 잃어…기술 기업이 유통도 선점"

정연승 교수는 “앞으로는 ‘플랫폼 춘추전국시대’가 될 것이다. 1~2년 전만 해도 쿠팡이 시장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제조업은 중국에 밀려서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 한국 제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국 유통업체들이 고비용 구조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더 큰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다.

또 정 교수는 향후 유통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예견하며 “유통 산업은 이제 인공지능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고객 데이터 누가 더 잘 활용해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기술 기업이 유통에서도 선두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대표적인 글로벌 빅테크를 보유해 강력한 기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러면서 정 교수는 “중국 업체들이 내수에서 제품 판매가 잘 안되다 보니 세계로 뻗어나갔다”며 “미국 진출 뒤,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 끼치기 시작했다. 향후 2~3년 뒤에는 엄청난 영향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중국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로 국내 제조업과 플랫폼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고, 최대 면세 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교수는 “데이터 유출, 데이터 안보 문제도 있다고 본다”며 “무방비로 중국 쪽에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어 “지식재산권, 노동자 인권 침해 등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 중소제조사 역량 강화 필요 ▲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국 업체들은 KC인증을 받지 않는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패널티를 강화해 경고를 줘야 한다”며 “역차별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절차로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미봉책으로, 결국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키워 더 잘 팔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소비자 데이터 확보, 국내 진출 의미 있어…순순히 물러가지 않을 것"

건국대학교 박진용 교수

건국대학교 박진용 교수는 “차이나 커머스는 파격적 수수료 정책과 물류 경쟁력, 불륨을 키워 시장에 진출하는 등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통 시장은 이제 판매를 통해 이익 남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본다”며 “데이터 기반이 중요해진다. 한국 시장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한국 소비자 데이터 확보 등에서 충분히 이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순순하게 물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박 교수는 “국내 유통 관련 정책 설립 과정에 정책 철학이 먼저 정해지고, 이후 정책 전략과 실행 대안이 잡히도록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 전략 실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가격 경쟁력은 낮은 제조 원가와 관세, 부과세 면제가 주요 원인"이라면서 “통관비용, 관세·부과세, 물류비, 인증비 등 부과 세금으로 인해 중국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 제품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유통의 구조적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국내 유통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내 유통 글로벌 경쟁력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내 유통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유통학회 회장 세종대학교 이동일 교수는 “중국발 플랫폼에 대해 경각심 가져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초저가를 제공하는 알리, 테무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이 급격히 반응했다. (토종 기업들이)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안전 관련에 대해서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