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민관협력 강점, 성패 판단 아직 일러···디플정 B+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정책 2년을 평가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통신·플랫폼·로봇·금융·반도체·SW·AI·자동차·배터리 디지털헬스케어·게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욕을 갖고 시작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았고, 정책의 실수요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지 반환점조차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의미이지만 정책당국에서는 평가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획이 향후 정책이 좋은 평가로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DPG)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관련 규정이 2022년 7월 1일 만들어졌다. 이어 고진 현 위원장이 같은달 29일 위촉됐다. 9월에는 용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과 함께 출범식이 열렸다. 세계서 유례가 없는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 구축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고진 위원장과 18명의 전문가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디플정은 어느 국가도 안 가본 길이다.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초개인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아직 이런 서비스는 세계에 없다. 대한민국의 '모험이자 '도전'인 것이다. 그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국내 산학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2년차 디플정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지디넷코리아가 창간 24주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 30여명의 산학 평가단은 평균 B플러스(B+) 점수를 줬다.

평가위원들은 디플정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혁신적인 정책이란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대국민 중심 사업에만 치우쳐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2023년 4월 용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서 행사 장면. 윤 대통령 오른쪽이 고진 디플정위원회 위원장, 왼쪽은 김영미 상명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 "디플정은 전자정부와 완전히 달라···국가전략 산업"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디플정은 무엇일까. 위원회 출범식날 윤 대통령은 디플정에 대해 "과거의 전자정부와 완전히 다르다. 업그레이드가 조금 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해 전자정부 가지고는 정부가 국민 기대나 사회 변화에 맞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면서 "디플정은 하나의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내 임기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장기전도 주문했다. "인적·물적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며 지속성도 짚었다.

윤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한 곳에서 모든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 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국민맞춤형 초개인화 서비스인 마이 AI 서비스를 구현해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했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플정 성공을 위해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생태계 조성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7개월 후인 2023년 4월, 정부는 마침내 용산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디플정이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할지를 담은 청사진(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실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이 안은 7개월간 민간위원 18명과 전문위원 53명, 또 관련부처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등이 162회에 걸친 논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 완성한 것이다. 유래없는 민관의 합작품이였다.

'실현 계획' 비전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다. 이 비전에 따라 4대 핵심 추진과제로 ▲하나의 정부(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 구현을 제시했다.

18명 민간위원은 위원회 산하 6개 분과에 포진, 디플정이 가야할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다. 6개 분과는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이다.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AI·데이터 분과에서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인프라 분과는 ▲오종훈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가, 서비스 분과는 ▲차인혁 전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또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산업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정보보호 분과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멘버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18명 민간위원 외에 전문위원 50여명도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2년 9월 디플정위원회 발족 대장정 시작...올해 투입예산 9386억 원

'디플정' 구상은 언제 시작했을까. 윤 대통령 선거때부터다. 2022년 9월 위원회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정부 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정책으로 시작한 건 2022년이다. 정부 예산을 본격 투입한 건 올해부터다. 작년 예산은 4207억 원이였고, 올해는 9386억 원이 배정됐다. 작년보다 5179억원(123% 증가) 늘었다. 특히 올해는 디플정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이 정부안 대비 124억원 증액됐다.

지디넷코리아 산학 평가단에 참여한 SI기업 임원 A는 "기존 정보화 사업의 원초적 문제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정권,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거라 이번 정부에서 성공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짚었다. 대학교수 B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다보니 잡음과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민관이 하나가 돼야 하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예산 등으로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대표 C는 "과거 전산화, 정보화 시대부터 현재의 인공지능, 데이터 시대에 이르기까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선도국가로 자리잡았다. 이런 저력이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노력하면 대한민국은 디플정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기업 대표 D는 플랫폼은 다양한 참여자간 연결과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장이라면서 "이해관계자들이 플랫폼에서 연계, 협력하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디플정도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 민간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플정 핵심 성공요인은 공공부문간, 또 공공과 민간간 칸막이를 해소해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하고 정부혁신에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데 달려 있다"고 짚었다.

디플정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기업 대표 E는 "일부 정책이나 과제 완성으로 디플정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정부 전체가 디플정 원칙과 지향점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 외에 디플정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은 디플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민간위원 A는 "디플정 구현은 아직 어느 나라도 해보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대통령도 실현계획 보고회때 이런 어려움을 언급했다"면서 "(디플정이) 국가와 사회의 근본적이고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 B는 "디플정은 국민의 사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챙겨주는 걸 지향한다. 기업에는 새로운 도약과 성장 공간이기도 하다"면서 "아직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이르지만 디플정 비전처럼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또 민간위원 C는 "디플정은 B2B 사업이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올해 예산을 9천700억원 받았다. 다른 부처 예산을 가져온게 아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 보면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 "디플정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고 17개 TF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디플정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것 중 하나가 핵심 인프라인 'DPG 허브'의 성공 구축이다. 'DPG 허브'는 민간과 공공 데이터 및 서비스를 안전히 연결 및 융합할 수 있게 돕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이다. '디지털 자원등록저장소' '디지털 파이프라인' '원스톱간편인증' 등의 기능을 탑재, 정부 부처 간, 또 민간과 공공 간 데이터와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게 만든다.

시스템 구축 첫 단계인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이미 끝났다. 2단계인 본 사업을 발주 해야하는데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최종 구축 예정 시기는 내년 1~2분기다.

DPG 허브를 총괄하는 위원회내 담당 국장은 현재 공석이다. 전임 국장이 일신상 이유로 사퇴, 지난 4월초 채용 공고를 냈는데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한 기업 대표는 "디플정위원회 핵심 국장이 몇달째 공석인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디플정위원회가 이전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직속으로 권한이 더 커졌다지만 여전히 위원회의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위원회가 강조하는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인감증명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지가 안되면 최소한 인감증명서가 전자적 수단으로 유통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것과 전자적인 유통은 완전히 다르다. 인감증명서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등 법원 등기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고 또 개인 간 거래시 습관적으로 이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기업 대표는 디플정의 공장설립 인허가를 언급하며 "지자체가 문제다. 해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공장설립 인허가) 온라인화는 이미 10년이 넘은 이야기다. 공장설립 인허가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공단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단지 얘기로 이는 거의 완성이 됐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개인들이 설립하는 공장설립 인허가다. 이게 온라인화의 핵심"이라면서 "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와 규칙이 별도로 있고 오프라인 심의과정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아직도 오프라인으로 인허가를 진행함은 물론 중간에 브로커들도 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반응도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한 스타트업 임원은 지원 금액과 육성 정책이 부족하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디플정이 강조하는 SaaS 정책을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 "아직 성공 모델이 없는 것 같다. 공공에 SaaS를 도입하는 게 주 목적인 분과가 SaaS 대신 수출로 돌아선 것 같아 아쉽다"며 "하지만 수출 확대를 위해 외교부, 중기부, KOTRA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함께 다 모아 수출 확대에 나선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학계는 어떤 입장일까. 대학교수 A는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과 부처별 정보화 정책, 기존·신규 부처 정보화사업에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 서비스 중심 사업발굴에만 치중하다보니 본질적인 중요 영역을 놓치는 것 같다"면서 "현 시점에서 디지털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째, 품질높은 데이터를 둘째, 적시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역량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사업과제 중심 설계는 이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DPG 내부의 모든 분과별 협업이 원활하지 않고, 또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IT기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다 보니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듯 하다"고 짚었다. 이어 "DPG 정보화사업과 별개로 각 부처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전 협의나 이해가 부족, 유사한 서비스나 기반을 중복해 개발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의 대표 사례로 ‘DPG 허브' 구축과 행안부의 ‘국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을 들었다.

또 대학교수 B는 위원회와 부처 정보화 정책 부서간 지속적으로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국은 부처간 협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내는냐가 성공 관건이다. 정말 중요한 사업 중 부처에서 못하는것, 신속성을 요하는데 부처에서 못하는 것. 범부처적이고 중앙·자치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영역이라 누구도 못하는 것, 이런 것이 디플정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위원들 평가는 어떨까. 전무위원 A는 "분과별 정기, 수시, 유연한 협업이 이뤄지는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분과별로 추진하는 과제 및 서비스가 중첩하거나, 중복·유사한 경우가 있다"면서 "수시로 이런 분과들이 협업을 통해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아쉬워했다.

전문위원 B는 "큰 방향은 맞다. 그런데 각론으로 가면 너무 기술쪽으로 가서 걱정스럽다"면서 "국민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민 편익위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이런 국민체감 서비스가 없는 것 같다"면서 "민간위원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들에게는 디플정 칸막이가 심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디플정은 새로운 개념의 정부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기존처럼 사업 발주와 관리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 기업인은 "(발주기관이) 사업자와 수요처를 계속 찾아다니며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전처럼 사업관리만 하려한다"면서 "일면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공공기관들이 뛸 만한 직원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니 관행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아쉬워했다.

디플정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다. NIA의 정부만 디플정 본부장은 "실손보험 등 여러 주목할 만한 서비스를 시행하거나 준비중이다. 가족관계 증명 등 당장 체감하는 서비스도 많이 나왔다"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A플러스를 주고 싶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디플정은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와 내년이 돼야 본격 성과를 알 수 있다"면서 "초거대AI 공공 적용 등 우리가 세계 처음으로 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다. 데이터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디플정위원회가 밝힌 10대 성과...구비서류 제로화 등 계획대로 순항

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합쳐 총 1조 3천여억(2023년 4207억원, 2024년 9386억원)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 작년 4월 청사진을 마련, 로드맵에 따라 여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도움을 받아 그동안의 10대 성과를 꼽아봤다.

<1>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크게 민원 서류 제로화와 인감제도 혁신, 행정부와 사법부간 칸막이 해소를 추진했다. 민원서류 제로화의 경우 1498종 공공서비스 신청 시 발급·제출하는 관공서 서류를 오는 2026년까지 완전 폐지할 예정이다. 이중 올해는 체감효과가 높은 421종을 먼저 추진하고 2025년에는 이를 900종으로, 또 2026년에는 1498종 전체를 완전히 폐지한다. 이미 예방접종지원,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등 150여종은 올 4월 완료했다.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공영주차장 할인 등 총 421종 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로화한다.

인감제도도 혁신했다. 오는 2025년까지 인감사무 82%를 감축할 예정인데 올 1월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403건의 사무를 지난 3월 정비 완료했고 오는 2025년까지 2145건의 사무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등기용, 자동차매도용 등 존치사무에 대해서도 인감증명의 디지털 방식 대체 수단 제공을 내년 1월까지를 목표로 추진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간 칸막이도 낮췄다. 고진 위원장과 법원행정처장간 면담을 1회 갖고 물꼬를 텄다.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방식 공유로 청약자격 자동 확인(’24.~) ▲부동산 등기 시 데이터연계로 인감정보 확인(’25.1.) ▲통합창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25.上)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혜택알리미 서비스 제공:국민에게 정부 수혜 서비스를 선제적 알려주는 서비스인 ‘혜택알리미’를 오는 2026년까지 제공한다. 올해는 4개 분야(청년, 구직과 실업, 출산, 이사)의 500여개를 시범 제공한다. 또 청년정책 종합 및 민간플랫폼(사업자 웰로, KBpay)으로 맞춤형 추천 및 신청을 4월부터 하고 있다. 위원회 주도로 과제 기획 및 민간기업들과 연계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3>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공공서비스의 경우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예약’ 등 선도 서비스 6종을 선정해 네이버‧카카오 등의 민간앱을 통해 작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의 공공서비스 개방을 추진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220여종(누적)으로 확대한다. 연차별 이행계획을 보면 누적으로 올해 57종, 내년 137종, 2026년 220종이다.

모바일 신분증도 활성화한다. 작년 6월 해커톤에 이어 위원장 주재로 행안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작년 8월 열어 기관 간 이견 조정과 민간 서비스 개방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을 발급중이다. 추가로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4> 국민드림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체감 성과 조기 창출: 2022년 인수위서 20개, 2023년 11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8개 과제를 뽑아 추진중이다. 실손보험이 대표적이다. 지난 14년간 표류 중이었는데 위원회 산하 '실손보험TF'에서 논의, 보험업법 개정을 작년 10월 이뤄냈다. 또 주택청약의 경우 민간플랫폼을 통해 청약정보 통합조회와 맞춤형 안내 및 신청을 작년 5월부터 하고 있고, 수출기업 무역금융 간소화로 관세청이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전송(’23.6.)하게 했으며, 분산된 개인 진료정보(860개 의료기관) 통합조회·관리(’23.9.)에 이어 다음달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

이밖에 복지위기 알림 위기상황을 쉽게 지자체에 알릴 수 있는 앱 서비스인 '복지위기 알림'도 올 7월 선보인다. 또 과학적 감염병·응급의료 대응체계 마련도 추진해 의료진, 병상, 기저질환 등 데이터를 연계·분석, 감염병·응급환자의 적기 이송 및 치료 지원방안울 작년에 마련, 추진중이다.

<5> 공공부문 AI 도입 및 적용 확산: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다양한 공공분야에 도입한다. 이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국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다. 이들 어젠다 외에도 ▲도시철도 현장근로자 안전 GPT ▲민원상담 AI 도우미 등 70건 사례 창출(’23.12.)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위원회, ’24.4.) 등의 성과를 거뒀다.

<6>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국민이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통합창구를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한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 5대 기관 주요시스템(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를 연계 및 통합, 시범 개통할 예정이다.

<7>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역 확산: 8개(대전, 강원, 세종, 부산, 경북, 충북, 광주, 인천 등)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각 지역에 DPG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특화 협력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8> 국제협력 강화: 올 2월 열린 'UAE 두바이 ‘2024 세계 정부정상회의’와 3월에 개최한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24.3.) 참석 등 위원회와 위원장의 대외활동을 통한 디플정 역할과 비전을 대외에 공유,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9>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개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정부 혁신서비스와 거브테크(Govtech) 기술을 선보이고, 일상의 변화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게 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작년 11월 행안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3만여명의 국민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10>선도(leading) 실행계획 진행 성과: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해 작년 11월 '범정부 DPG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중기부, 외교부 등 여러 기관에서 참여했다. 작년 10월 내놓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 수립도 이의 일환이다.

■ 디플정 핵심 4대 추진 과제는 무엇?...똑똑한 원팀 정부 등 추진

위원회는 2023년 4월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의 청사진이자 이정표다. 이 계획은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안전하고 깨끗한 디플정 세상 등 크게 네 부문으로 이뤄졌다. 위원회가 2023년 11월 발간한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책자에 수록된 이들 4대 계획을 요약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현재 각 부처의 온라인 민원 상당수는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서비스 포털 사이트인 '정부24'와 단순히 링크로 연결돼 있다. 국민이 일일이 각 사이트를 방문해 로그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24가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민원 2537종 중 1503종이 타 사이트 단순 링크로 연결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각 부처의 모든 개별시스템 주요 서비스를 모듈화해 API 형태로 등록해 정부24(향후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에 탑재하고, 추가 서비스는 애니ID를 활용해 추가 인증 절차 없이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서비스의 민원서비스 중 단순 링크 혹은 정보부족 등 보완이 필요한 서비스는 1503종(22년 11월)이다. 향후 모두 범 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에 연계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혜택알리미'와 '구비서류 제로화'다. 2023년 4월 기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중앙부처 1021종, 지자체 6733종, 기타 정부기관 2101종이다. 이의 구성을 살펴보면, 고용 및 창업이 275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림축산어업(202종), 보육 및 교육(135종), 행정 및 안전(101종), 보건 및 의료(100종), 문화 및 환경(84종), 주거 및 자립(53종), 생활안정(48종), 보호 및 돌봄(23종), 임산 및 출산(18종) 순으로 돼 있다.

구비서류 제로화와 관련, 2022년 한해 동안 국민이 정부기관이나 정부24 등에 신청한 각종 증명, 교부, 발급 등은 약 7억건에 달했다. 발급받은 서류 중 대부분이 관공서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민원이나 서비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됐다. 국민이 민원과 공공서비스를 신청할때, 정부가 이미 수집, 보유하고 있는 정보(개인정보,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중복적인 요구를 없애, 오는 2026년까지 구비 서류 제로화를 실현하는게 위원회 목표다.

정부 민원사무 5856종(2021년 기준) 가운데 국민이 가장 많이 신청한 상위 100종의 민원 신청 건수(약 13.7억건)가 전체 건수(약 14.8억건)의 92.6%를 차지했다. 이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등 제증명 발급 민원 38종이 신청 건수 7.4억건으로 전체 민원 신청의 50%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단계별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작년에는 전수조사 및 요구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연차별 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조사 대상에는 법령 5800여개, 자치법규 13만7000여개, 보조금24 등록사업(9000여개)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구비서류 제로를 목표 대비 20% 달성하고 2025년은 50%, 2026년에는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주요 인허가인 허가, 인가, 승인, 특허, 면허, 등록, 신고의 총 숫자는 3470종이다. 이중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한 업무는 1954종으로 전체의 56%가 넘는다. 정보화가 안된 인허가는 대부분 발생 건수가 많지 않다. 하지만 인허가 관련 시스템이 통합이 안돼 서비스 되고 있고, 인허가별로 난립돼 있어 국민이 불편한 상황이다. 공장설립이 그 예다. 공장 설립 절차는 크게 입지 선정, 설립 승인, 건축, 공장 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디플정이 입지 추천과 사전 진단, 사전 심사를 해줄 예정이다. 현재 공장설립이나 건축허가 등은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수십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공장 신설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

▲똑똑한 원팀 정부: 행정과 공공서비스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법과 제도다. 과거 전자정부의 법제도는 아날로그, 서비스는 디지털인게 전자정부 현실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아날로그를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법제도 틀을 혁실할 필요가 있는데, 디플정 실현계획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이 '디지털 바이 디자인(Digital by Design)'이다. 정부 서비스를 기획단계부터 디지털로 설계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를 비대면 및 디지털로 전환하며,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및 내부 프로세스를 디지털 관점에서 재설계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공부야 혁신을 위한 초거대AI 도입에도 나섰다. 생성AI가 업무 편리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초거대AI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시행한다. 여기에 디플정 최상위 플랫폼인 '디플정허브(DPG허브)'를 구축해 정부 시스템과 수많은 데이터를 민간과 연결할 예정이다. 정부부처간, 민간과 공공간 데이터 및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간 주도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행정서비스 공급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행정 플랫폼 제공자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API 기반 디플정 허브를 통해 정부와 민간 서비스를 연계 및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또 정부시스템별 포털 화면(UI)이 아니라 민간 서비스에서 기능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API를 제공, 정부가 오픈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정부의 1만7천여 시스템을 상호 연계, 새로운 아키텍처와 기술 기반으로 바꾸거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클라우드전환시 성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용 및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제공, 정부 시스템이 점전적으로 업그레이드 및 전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시 각부처에서 SI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기존 정부시스템을 단순히 '리프트 앤드 쉬프트(Lift&Shift)' 방식, 즉, 기존 시스템을 들어 그대로 서비스형 인프라 기반 클라우드에 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전환할 경우 시스템의 효율성, 확정성 측면 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유의미한 클라우드 전환 효과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통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부각됐다. 또 정부시스템별 최적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각 부처가 아닌 통합조직을 통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정부 시스템별 특성을 분석, 고려해 최적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서비스 혁신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빌딩블록 기반의 조합 가능한 정부 서비스도 강조했다. '빌딩블록' 기반이란 시스템 구축시, 모든 기능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주요 기능을 빌딩블록으로 모듈화하는 것으로, API를 통해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하다. 중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전담 조직과 CTO 부재로 기관간, 정부와 민간간 연계, 협업과 조율없이 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축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업의 경우 기술 수요가 발생하면 로드맵 수립부터 중복없이 개발될 수 있게 기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CTO가 있다. 현재 우리 정부에는 이런 기능이 없다.

정부 예산 체계 개선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1년전에 예산이 확정되면 당해 연도에 변경이 어렵고, 기존 수립한 ISP를 최신 디지털 기술을 반영해 수정, 보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ISP 수립후 추진까지 3년내외가 걸리는 프로세스와 중간에 수정, 보완이 어려운 ISP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는 공무원이 일하는데 기초가 된다. 이에, 디플정 구현에도 무엇보다 법과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국민이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뗄 수 있게 한 것이 전자정부라면, 디플정은 국민이 직접 민원 서류를 떼지않고, 정부기관이 서로 주고 받으면 끝나게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국민 시각에서 서비스를 재설계 하는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변해야 하고 그 변화의 근거는 법제도다. 기존의 법체계를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공급자 중심 행정 서비스 모델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전자정부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등이 제정돼 있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는 등 정부의 데이터 전면 개방을 위한 법적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 존재하고, 엄격한 법령 해석에 따른 소극적인 행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공공데이터 26만3000개 중 약 4만9000개(18.7%, 22년 7월 기준)를 개방하고 있으며, 민간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국토관리, 재난안전분야의 데이터 개방률은 10%대에 불과하다. 실제 국민이 원하는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비공개로 분류돼 있는 것도 문제다. 미개방 데이터 21만4000개중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분류된 데이터는 약 15만5000개(72.9%)로 기술 분리를 통해 제공이 가능한 항목이 있음에도 각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다.

위원회는 부처 칸막이를 넘어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 공유, 개방을 막고 있는 개별 법령에 대한 전면 정비를 추진한다. 데이터 목적외 이용 금지나 비밀유지를 적용하는 180여개 법률도 소관부처와 함께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가칭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도 추진중이다. 특별법에는 디플정 구현을 통해 보장하는 국민 권리, 데이터 공유, 개방, 활용 원칙, 행정업무의 디지털 기반 설계 원칙을 담는다. 이외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 추진체계, 관련 법률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준과 권한도 규정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과 백신 예약 지연이 발생했다. 이때 정부는 민간 도움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했다. 현재와 같은 디지털 전환 시대엔 정부는 혁신속도가 빠른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는 걸 체감한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공공서비스에 민간 역량과 서비스를 결합,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거브테크 기업이 육성되는 성장 플랫폼도 구현한다.

'디지털 트윈 코리아 구축 전략'도 추진한다. 홍수, 화재 ,압사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의료 등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 도시, 환경, 농수산 분야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산업 고도화 과제도 시행한다. 이외에 해외 선진국과 공동연국개발 등 기술협력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기술 과제도 추진한다.

산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데이터 구축에도 나선다. 활용가치는 크지만 여러 이유로 개방이 원활치 않았던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7종을 개발 대상 공공데이터로 지정하고, 이를 위원회 실현계획에 반영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데이터, 자동차등록정보, 대중교통버스 승하차 정보, 사망여부 진위확인, 건강검진 데이터, 민형사 사건 판결서, 집주변 환경 상세 대이터 등이 그 예다.

또 위원회는 양적 개방 성과 평가에서 품질화 활용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 수요 및 활용 지수체계 운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데이터 개방 전제조건인 데이터 명세 개방도 추진한다. '민관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명세 개방'사업을 시작으로 누구나 데이터 명세에 접근해 데이터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개방한 데이터 명세를 이용해 검색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개방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도 검토한다.

거브테크(GovTech) 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거브테크는 정부와 기술의 합성어다. 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크게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 데이터 기반 행정, 스마트시티 등 세가지 영역으로 구성했다. 거브테크는 전자정부 개념을 넘어 정부와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브테크라는 용어는 2004년 미국 비영리단체인 Gov2.0Alliance가 처음 사용했다. 이 단체는 정부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정부: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약 25조원 1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1.9% 성장세를 보였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정착하려면 데이터가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 기관 또는 기업에서 갖고 있는데이터는 형식과 전송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에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표준화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국민이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곳에서 한번에 개인정보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2023년 9월 15일 시행함에 따라 전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법률은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마이데이터에서 해당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법률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마이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없는 사례를 발굴하고 불필요한 경우 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분야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기존 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나라를 데이터 강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