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 2차관 "고준위법 통과 끝까지 노력…안 되면 22대에 입법안 협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시기 적절한 시점 찾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7일 “고준위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에너지 쪽에서 시급한 법이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해풍법(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송전망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세 가지”라며 “(21대에서) 안 되면 22대 국회에 입법안을 협의해서 올리겠다”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2월 27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 차관은 이어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이 아니어도 되는(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해상풍력은 법이 있어야 하지만 집적화단지를 통해서 하려 하고 있고 방폐법도 부지선정 등은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은 법 입안 전이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전망도 송전망법이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법이 없어도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서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또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인도 같이 덥고 전기공급이 어려운 나라는 냉방을 가스로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LNG(가격)가 석유만큼 많이 안 내려가는 등 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차관은 이어 “한전은 통상적으로 2분기가 흑자 폭이 제일 작은 해였고 그래서 이 흑자 규모가 어느 정도 날 것인지, 특히 3분기에 흑자 폭 좀 큰 폭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도 안정돼있고 그래서 적자상황과 미수금 상황, 국제 에너지 가격을 감안한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