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납입 계획 입증자료 다시 내라"

자본납입금 관련 구성주주 부분 집중 검토

방송/통신입력 :2024/05/27 17:18    수정: 2024/05/27 1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게 자본금 납입 자료계획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요청했다.

27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필요서류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다.

그런 가운데 기존에 제출받은 자료와 별도로 자본금납입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셈이다.

정부에서도 일각에서 제기한 자본금납입 우려에 대한 인식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구성 주주 부분으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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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초 스테이지엑스는 5G 28㎓ 주파수를 4천301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지난 5월7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1차 낙찰 금액 430억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