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OECD, 생성형 AI 시대 공정경쟁 모색

'생성형 AI와 경쟁정책' 주제 콘퍼런스 개최…경쟁 이슈·규제 정책 점검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경쟁 이슈를 점검하고, 규제당국의 정책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 자리에 모였다. 

공정위와 OECD는 2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을 위시한 학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생성형 AI란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학습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1부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2부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3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 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추진 중인 AI 정책보고서를 언급하며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가 혁신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콘퍼런스 논의를 참고해 급변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