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개최 무산에 여야 공방만 남아

라인야후 논란을 두고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끝내 무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문제를 두고 여당이 22대 국회서 다룰 문제라며 다투다가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됐고, ‘네탓공방’만 남게 됐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상임위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은 몽니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 직후부터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개최를 요구해왔다”며 “1월 마지막 과방위 회의 이후 방심위와 같은 현안과 660여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만한 상임위 개최를 위해 개회 요구를 철회하고 간사 간 협의에 나섰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욱 강경한 태도로 라인야후 사태 이외에는 그 무엇도 논의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 의원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라인야후 현안 질의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쟁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며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만 하고 그 외에 정쟁 소지가 있는 발언은 위원장에 운영을 맡기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가 내린 정당한 법정 제재가 법적으로 위반이라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방심위 등 관련 현안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