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비효율 예산은 구조조정"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R&D 부문 예타 폐지로 ▲양자과학 ▲AI 슈퍼컴 ▲AI 반도체 ▲클라우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차세대 배터리 ▲6G 통신 ▲달탐사 등 도전 및 혁신 R&D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2004년 이래 21번 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뉴시스)

R&D 예타의 획기적 개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과학의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R&D 재정사업은 통상 9개월가량 걸렸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서는 기술 변화에 따른 R&D사업의 예타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정된 예산을 언급하며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