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파운드리 사업 예타 통과···예산은 반토막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2029년까지 5년 간 1천263억원이 투입된다. 또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가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따라 3월부터 불확실성이 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통과나 탈락보다는 추진체계 고도화 등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불확실성이 큰 R&D 사업은 혁신성이 크더라도 타당성 입증이 어려워 예타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큰데, 향후 예타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기획을 보완하고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

또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한다.

각 부처가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합하거나 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된다. 연구개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개별 사업마다 따로 해야 했던 사업 관리 및 기획·평가 등을 통합해 행정부담을 덜 수 있다.

예타 신청 부서는 실천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