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에 나선다. 필수의료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한 관리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 등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의 경우,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의료기술 재평가도 실시한다. 이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대비 1.2%p 상승했다. 의원급은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감소해 보장률이 6.2%p 상승한 60.7%였다. 이는 전체 보장률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 증가로 인해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분석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p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2.5%p 떨어졌다.
